이용문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1. ks@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부실 사립대학의 체계적인 폐교·학교법인 청산을 돕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하는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1.2배로 인하토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정민 이데일리 경제전문기자]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가 ‘노무감사제도’다. 박기현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감사는 재무감사처럼 기업의 인사·노무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제도”라며 “ESG 경영 확산에 따라 노동인권과 근로환경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무사회는 노무감사 제도의 도입과 운영 실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입법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노무감사는 기업엔 안정성과 신뢰를, 노동자에겐 권익 보호를, 사회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제공하는 ‘1석 3조’ 제도”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노동분쟁 해결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분쟁을 승패가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면 ADR(대체적 분쟁 해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공인노무사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유일한 전문가로서,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사회는 ADR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 국선 노무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서 노무사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플랫폼 노동, 고령화 등으로 전통적인 노동 개념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은 제도 변화에 가장 뒤처지기 쉽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노무사의 존재 이유”라고도 했다.이를 위해 노무사회는 △노무감사제도 활성화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HR컨설팅 역량 강화 △노무사 직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 △직장 내 괴롭힘 자율조정 제도화 △근로감독 일부 위탁 수행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박 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 전문가 집단”이라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뢰받는 노동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