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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본 판결 유지벌금 150만 원 확정 땐 선거운동 금지지난 12일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SB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법인카드 식사 제공’을 ‘기부행위’로 본 1심과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씨는 향후 5년간 선거운동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원이 문제 삼은 장면은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 모임입니다. 당시 김 씨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사적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결제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이 김 씨의 정치적 목적과 연결된 행사로, 당내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자리였으며, 김 씨가 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김 씨의 사적 용무에 개입했고, 법인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존재한다”며 공모관계도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2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SBS 캡처) ■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이번 사건은 이른바 ‘법카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대표적 사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은 이 기준을 넘는 수준입니다.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본 판결 유지벌금 150만 원 확정 땐 선거운동 금지지난 12일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SB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법인카드 식사 제공’을 ‘기부행위’로 본 1심과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씨는 향후 5년간 선거운동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원이 문제 삼은 장면은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 모임입니다. 당시 김 씨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사적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결제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이 김 씨의 정치적 목적과 연결된 행사로, 당내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자리였으며, 김 씨가 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김 씨의 사적 용무에 개입했고, 법인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존재한다”며 공모관계도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2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SBS 캡처) ■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이번 사건은 이른바 ‘법카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대표적 사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은 이 기준을 넘는 수준입니다.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