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사진 왼쪽)와 김문수 대선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김문수 대선 후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과에 따라, 자신이 지원 유세에 나설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원은 어디까지나 '전제조건 없는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직후 페이스북에 "세 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이날 페이스북에서 언급된 '세 가지 과제'란 한 전 대표가 그간 6·3 대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가리킨다. △12·3 불법 계엄 반대와 과거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선회 △윤석열·김건희 내외와의 완전한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가 그것이다.이 중 윤석열·김건희 내외와의 절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일정 부분 충족됐다. 출당(黜黨)이나 제명을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더 뒷맛이 개운했겠지만, 어찌됐든 당적이 정리되면서 연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는 있게 됐다.12·3 불법 계엄 반대와 과거 '탄핵 반대' 입장 선회도 김문수 후보가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된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일정 부분 충족이 됐다는 분석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지낸 당인(黨人)이며, 김문수 후보와는 경선 최종 단계까지 경쟁을 했다. 당인이자 경선 상대로서 경선 후보가 선출된 이상, 지원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따라서 한 전 대표는 줄곧 제시해왔던 '세 가지 과제'가 결코 자신이 지원 유세에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김 후보에게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반드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충족이 돼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이런 점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 양국이 모두 관세율을 100%포인트 이상 낮추고 90일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양국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협상을 한꺼풀 벗겨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관세 이면에 있는 외환·채권시장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하는 국면이다.100%넘는 관세율은 애당초 허수협상 타결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145%, 중국이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125%였다. 이정도 관세율은 상대국가에 대해 공포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은 없다. 일종의 허수였다. 미국 관세정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은 유지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을 올릴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야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관세도 걷을 수 있고 중국과 경쟁 상태에 있는 미국 제조업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값의 145%나 관세를 내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할 중국 업체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1달러짜리 중국산 물건을 2.45달러나 주고 살 미국 소비자도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물건에 125%나 관세를 메기면서 무역을 할 이유가 없다.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간 무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무역이 중단되면 관세 정책은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학의 논리를 인용하면 관세 부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은 종모양의 그림이 된다. 처음에 관세 부과로 미국의 이익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관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미국의 이익은 줄어든다. 무역을 포기할 정도의 관세율은 국가의 이익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은 145%의 관세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관세를 125%까지 부과하면 중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상황이었다. 현실적인 수준까지 관세를 내리는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관세협상은 미국의 판정승지금까지는 미국의 판정승이다. 협상 타결 결과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00%대 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의 관 한동훈 국민의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