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인당 15만~45만원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된다.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 지급하는 추가 10만원은 9월 22일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사용처와 사용기한(11월30일)이 제한돼 있는 만큼 ‘사용 전’ 확인이 필수다. 소비쿠폰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일인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미성년자도 소비쿠폰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은-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선택 가능하다. 주민센터(오프라인)를 방문해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에는 바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서울에서 소비쿠폰 받고 충남 공주로 이사했는데…사용지역 변경 가능(시사저널=경기 용인=이강산 기자·경남 창원=이태준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지정으로는 14년여 만에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추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와 비수도권 소재 14곳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 과제인 인구 소멸, 나아가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국가 정책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도 안 돼 국가산단을 결정한 만큼 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신규 후보지 전체 면적(4095만㎡) 중 31%에 해당하는 1258만㎡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정부의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시사저널 분석 결과는 '졸속'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한다. 과거 지어진 35곳 국가산단(전체 2억3237만㎡ 중 1193만㎡)과 비교해 봐도 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단기간에 더 넓게 결정됐다.명분은 있었을까. 기존 국가산단 전체 면적 중 축구장(7140㎡) 882개 규모의 미분양이 있다는 사실은 국가산단의 원래 취지를 따져볼 때 의구심만 가중시킨다. 미분양 부지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또 기존 국가산단 35곳의 입주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법인세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땅'이 있는 기존 국가산단의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다(시사저널 7월3일자 「[단독] 35조원 들인 '국가산업단지', 지방에선 "수출액 0원" '애물단지'로」, 7월4일자 「[단독] 국가산단 입주 법인 수 3200개 늘었지만…지방세는 21% 덜 걷혔다」, 7월7일자 「[단독] "기존 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면적 1193만㎡인데, 尹 정부 때 신규 해제 면적은 1258만㎡"」 기사 참조).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지정된 용인 국가산단의 사업 속도는 빠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던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에 근거해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이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 지역 중 처음이다. 이처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돼야 토지 보상이나 기반시설 공사 등 실제 국가산단 조성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전체 15곳 가운데 용인만 국가산단으로 먼저 지정되면서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한 것이다. 시사저널은 윤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국가산단 15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