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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말>[박정훈 기자]▲ 29일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쟁선포!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메시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아직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87%의 노동자를 위해 김문수가 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조직률이 13% 정도이니 아마도 노조 없는 노동자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지칭한 것 같다.실제 노조에는 김문수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노조조끼와 '단결투쟁' 머리띠를 맨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못 본 척한다.노동법으로부터 추방된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노동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같이 사장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를 국가가 특별히 개입하여 보호하는 '개별적근로관계법',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여 집단적 힘으로 사용자와의 자율적 협상을 보장하는 '집단적근로관계법', 실업·질병 및 사고·산업재해·노후 등을 국가가 보험형태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보험', 이렇게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설계되어 있다. 노동법 지붕 밖으로 추방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안전운임제 없어지고, 배달료는 2500원까지 추락▲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중요하다고 밝힌 다음날 경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본부위원장과 송광수 해운대지부장에 지난 10일 노동신문이 게재한 사진에서 조용원 비서가 당 배지를 착용한 모습으로 2개월 여만에 포착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 비서는 9일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의 주북 러시아대사관 방문에 동행했다. 노동신문·뉴스1 [서울경제] 두 달 가까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숙청 가능성이 제기됐던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재등장했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혁명화’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취재진과 만나 “조 비서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북 러시아대사관 방문에 동행했고, 공식 보도를 통해 직책과 이름이 호명됐다”며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 비서가 지난 2월 28일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착공식 보도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후 2개월 여 만인 4월 27일 지방공업공장 제품 품평회에 참석한 사실이 보도됐는데, 그는 다른 간부들과 달리 혼자서만 오른쪽 가슴에 당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망치와 붓·낫이 엇갈린 모양의 당 배지는 북한 핵심 지도층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간부들이 착용하는 만큼 권력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지난달 말 당 배지 없이 지방공업공장 제품 품평회에 나타난 조용원(왼쪽에서 세번째) 비서. 노동신문·뉴스1 이에 따라 조 비서가 당 차원의 징계를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 조용원의 당 배지 미착용이 징계에 따른 것이며, 그가 50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의 보도 사진에서는 조 비서가 당 배지를 착용하고 김정은 위원장 뒤에서 미소짓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정치적 입지와 업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조 비서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이와 관련해 ‘혁명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배지 착용 여부, 모 '12.3 윤석열 내란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