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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칩 워] -10화: 트럼프의 새로 [AI&칩 워] -10화: 트럼프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AI&칩 워]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을 놓고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는 ‘칩 워(Chip War)’를 파헤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소식을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는 심층 분석 연재물 입니다. 밀컨 컨퍼런스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FP/연합)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립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성명을 통해 “기존 규칙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더 명확하고 간단한 규칙으로 개정하여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 예정인 바이든 정부의 AI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통제를 엄격히 유지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철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사라지려는 ‘AI 확산 프레임워크’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바이든 정부는 앞서 ‘AI 확산 프레임워크’도입해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크게 △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우려 국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등급에 따라 수출을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동맹국에는 사실상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고, 우려 국가에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국가별 등급 시스템을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별로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통상 협상과 연계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반도체 업계는 현재 트럼프 정부는와 주요 국가간 통상 협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AI&칩 워] -10화: 트럼프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AI&칩 워]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을 놓고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는 ‘칩 워(Chip War)’를 파헤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소식을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는 심층 분석 연재물 입니다. 밀컨 컨퍼런스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FP/연합)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립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성명을 통해 “기존 규칙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더 명확하고 간단한 규칙으로 개정하여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 예정인 바이든 정부의 AI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통제를 엄격히 유지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철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사라지려는 ‘AI 확산 프레임워크’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바이든 정부는 앞서 ‘AI 확산 프레임워크’도입해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크게 △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우려 국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등급에 따라 수출을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동맹국에는 사실상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고, 우려 국가에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국가별 등급 시스템을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별로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통상 협상과 연계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반도체 업계는 현재 트럼프 정부는와 주요 국가간 통상 협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단순한 수출 규제 문제는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와 [AI&칩 워] -10화: 트럼프의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