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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기간 만료 불과 4일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한 환경부가 기업이 제기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푸조 등의 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상환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의 처분이 불과 3~4일 만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모두 상환할 것을 명하고 있어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환경부의 처분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이행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환경부는 2023년 12월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환경부가 2023년까지 상환명령 이행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점을 보더라도 상환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강한 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지방 일정으로 대전현충원과 '보수 심장' TK(대구·경북)을 찾아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열띤 시민 호응 속에 큰절을 올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차별점인 '청렴 결백' 이미지를 한껏 부각했다.김문수 후보는 12일 오전 5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후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현충탑을 비롯해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 46용사, 한준호 준위 묘역 등을 차례로 참배했다.묘역 곳곳에 적힌 약력을 찬찬히 살펴보던 김 후보는 아는 인물의 이름을 발견하자 발걸음을 멈췄다. 김관식 묘 앞에 선 그는 "옆집에 살던 분이다. 서울에 올라와 입주 가정교사를 했던 집 옆에 사셨다. 대단하신 분이었다"며 감회 어린 표정을 지었다.참배를 마친 직후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현충원은 내가 첫 날 후보가 되고 난 다음 들렀던 곳"이라며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평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 목숨 바쳐서 희생한 분들이 많다"고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김 후보는 "여기는 정치를 떠나 그 누구라도, 국민 모두가 와서 참배하고 훌륭한 헌신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는 게 기본"이라며 "확고한 정신 없이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0번 이상 전쟁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주변이 전부 강대국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유지하려면 목숨 바치려는 각오를 가진 군·경·공직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 중 의병 등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분들 위해 이곳을 찾아뵙는 건 대통령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곧바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언했다.김 후보는 "내가 세종에서 고용노동부 장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