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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되,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하락이 심했던 대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도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고삐를 쥐되,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으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방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1.0~1.2%포인트로 수도권(1.5%포인트)보다 0.3~0.5%포인트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집을 구입하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수도권 차주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만약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비수도권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의 수도권 차주에 비해 204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1억원의 지방 차주는 수도권보다 대출 한도가 3400만원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스트레스 DSR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에 금융당국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에선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가산금리가 높아질 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다.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DSR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2월 1단계 DSR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 DSR을 적용하고 있다. 2단계 DSR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받을 때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원래 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DSR을 시행하며 은행권·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2단계보다 0.3~0.75%포인트 높은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예전에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5%의 금리를 기준 삼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재 0.75%포인트 가산금리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단일화 관련) 의견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회동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한 식당. 한 전 총리는 오후 6시 1분 먼저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이어 2분 뒤 김 후보가 도착하자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후보를 맞았다. 미소를 띤 두 사람은 양손으로 반갑게 악수를 했지만 곧 뼈 있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김 후보에게 “우리 후보님 정치 오래하셨으니까 굉장히 익숙하시겠네”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총리님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라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의 전날 밤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열린 회동이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약 1시간 15분 만에 소득 없이 끝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나흘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것.● 1시간 15분 만에 끝난 빈손 회동 한 전 총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 없이 곧바로 식당을 떠났다.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만찬 회동을 마친 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따로 식당을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곧장 식당을 떠났다.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정해 달라. 그렇게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 그 입장에 응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입장을 전했다. 한 전 총리는 회동 1시간 반 전인 이날 오후 4시 반 서울 여의도 본인의 대선 캠프에서 예정에 없던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