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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전 대 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교원단체가‘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원단체는“교사의 정치권이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주장하고 있어 향후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4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전교조 징계 결의안 통과 3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 본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히징계 조치에 들어가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결의안을 발의한 이종배 시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사퇴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국선언에 대해 정 교육감은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정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자교사노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쏟아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교사, 침묵을 강요당하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은 정치 천민인 교사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찬 악의적인 선언이며, 교사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이들은“교사의 표현이 공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이루어지는 징계 요구는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이라며“서울시의회는 교사 길들이기용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부당한 개입에 단호히 맞서야한다”고 목소리를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법조계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5월 말...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중론‘형사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 엇갈려“재판에도 적용...대통령 국정운영 위한 것”vs“사전적 의미로 봐야...재판은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 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이후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한지 9일만이다. 대법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 하급심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송달받고 지난 2일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 직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도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원심의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하지만 이 후보가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을 지정된 기일까지 받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송달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적법한 송달이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5월 말 가능하다는 전 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