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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2025 슈퍼볼 챔피언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식 관세폭탄은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렸고, 누구보다 한국 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관세 전쟁 후폭풍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의 대미 수출 감소 등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완성차에 다른 관세를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자국 내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출구 전략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7월까지 피말리는 싸움을 펼쳐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협상 실무단이 30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미국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29일 정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양국 간 통상협의관련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 구성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에 따른 것이다.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이번 실무단은 세부 의제의 작업반 구성을 놓고 협의한 예정이다.또 작업반 구성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21건에 관련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2년 연장'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지만, 한편에선 '연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반론을 편다.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판단에서다. 과연 그럴까. 전세사기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단순한 문제'가 됐을까. 그렇지 않다.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2년 연장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사진 | 뉴시스] '전세사기'란 단어가 등장한 지 3년이 흘렀다. 그간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됐다. 2023년 2년짜리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다. 문제는 올해 5월 31일로 특별법의 수명이 끝난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의 유효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더 늘리는 개정안을 여러개 발의했고, 지난 16일 유효기간을 2년 늘린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법은 2년의 수명을 더 얻는다. 완전한 안전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회를 통과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 특별법 필요한 이유 심각한 여진 =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에겐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다. 임차계약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 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 계약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된 거다. 쉽게 말해, 같은 집에서 최대 4년까지 사는 게 가능해졌다. 공교롭게도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에게 영향을 미쳤다. 직장인 A씨가 202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활용해 2026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했다. 그런데 2026년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차리면 A씨로선 대책이 없다. 2025년 5월부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유다. 누군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아니다. 전세사기피해 사건 접수는 여전히 매달 1000건이 넘는다. 실제로 인정된 사건도 수백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올해 1~3월 접수된 사건은 총 5157건, 그중 실제 피해사례로 인정된 건 2509건이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719건이 접수됐고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