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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류승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위한 밑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기재부를 해체해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기능을 담당하면서 공약들을 실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밑에 (예산 편성 기능이) 있는 게 맞다"는 것이다."대통령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 가져야"특히 박 교수는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왕 노릇 한다'고 비판하지만 그만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 발표하고 의회에 나가 이야기를 한다. 한국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냐"며 "(대통령이 예산을 편성하면)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게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법이자 정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실은 반대다. 오히려 예산 기능을 관료들한테 줘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을 하고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관료가 책임지고 잘하면 다 대통령 덕이 돼 재앙이 됐다"고 지적했다.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가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정민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재부를 폐지하되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국정 어젠다를 만들고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부를 신설해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왔던 금융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위 또한 폐지하되, 금융감독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남편 B(30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살면서 겪을 어려움과 장애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지할만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인 부모 아래 살면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직접 경험한 A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만약 A 피고인이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장애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B 피고인의 경우엔 직접 살인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 씨 부부는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 [류승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