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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방위비를 관세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미 시사주간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앞두고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사례가 아직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에 군사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세를 정할 것이다. 군사 비용은 별도로 처리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방위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이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50%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상(SMA) 결과 한국이 1조원 이상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SMA는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된다.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10월 초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2026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 우리는 그들을 돌봐왔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우리가 사실상 그들을 돌봐주고도 무역에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방위비를 관세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미 시사주간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앞두고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사례가 아직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에 군사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세를 정할 것이다. 군사 비용은 별도로 처리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방위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이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50%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상(SMA) 결과 한국이 1조원 이상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SMA는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된다.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10월 초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2026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