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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점 검토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내용과 적용 법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이 후보 사건의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흘 새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을 ①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과 ②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했다.앞서 1심과 2심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골프 사진 조작’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각각 유죄, 무죄를 선고했다.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달랐다.1심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후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능 중심의 상대평가 체제가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사진=전교조 제공)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대입 자격고사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 등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로 출제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4일 10대 교육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수능 자격고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입시제도 개선 요구도 담았다. 자격고사는 선발시험과 달리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일정 성적을 받으면 고졸 인증·대입 자격을 부여해주는 시험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eate), 영국의 에이레벨(A-level)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역시 대입시험(SAT·ACT)으로 최소한의 대입 자격을 확인한 뒤 대학에 따라 면접·에세이·추천서·내신 등을 반영해 합격자를 가린다.최 대변인은 “현재 수능 주요 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인데 이를 영어처럼 절대평가 5등급으로 전환하고 이후 2단계 P/F(패스 페일) 방식의 대입 자격고사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대입 자격고사 합격 점수를 정해 이를 충족하면 고졸 인증, 대입 자격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대학 서열과 수능 상대평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대변인은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와 주요 대학 중심의 정시 확대 기조는 변별력 경쟁을 심화시켜 조기 선행학습과 고액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 대비 18.5배에 달하며 이는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목했다. 최 대변인은 수능을 골자로 하는 대입 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대학 서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