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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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5-12-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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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해 기업집단 내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부당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을 뜻한다.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사익 편취행위라고 불린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와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지난 2월에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2세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고 판단했다.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월에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넘겼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군·경찰·소방 및 구청 관계자들ⓒ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상위 7개 구로 유공자 표창도 수여받았다고 28일 밝혔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 재난 유형의 발생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훈련기획과 설계, 토론 및 현장기반 훈련의 적정성, 개선과 환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금천구는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동시에 운영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현장과 상황실 간 상호 교신체계 구축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재난취약계층 참여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구는 지난 10월23일 금천구청과 금천구청역에서 '다중밀집시설 방화(테러)로 인한 화재와 인파사고'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금천구를 포함해 금천구청역, 금천소방서, 금천경찰서, 군부대 등 18개 민·관·공 364명이 참여했다. 또한 금천구청 직원과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등 238명이 화재 대피훈련에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아울러 모두의 마을공간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구청장 주재로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재난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과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했다. 지난 10월23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을 진행하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구 관계자들ⓒ금천구 제공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공공 네이버웍스를 적극 활용해 재난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구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응, 유관기관 협업, 재난취약계층 참여를 통한 대응 역량 향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복합재난은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평상시부터 유관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실전형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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